배상명령신청서 양식 — 적는 항목 여섯 가지와 변론 종결 전까지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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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배상명령신청서’로 찾아 내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때 피해 배상도 함께 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이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여러 법률 정보 글이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바탕으로 신청서에 무엇을 쓰고 언제까지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형사 본안 관련 배상명령신청서 서식 찾아 내려받기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승패나 인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액이나 구체적인 사건 사례도 싣지 않고, 서식의 항목과 제출 절차만 다룹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에는 무엇을 적나

생활법령정보는 배상신청서에 적을 사항으로 여섯 가지를 듭니다. 피고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그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이 첫째입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인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가 이어지고, 마지막 두 가지가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그리고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보낸 안내문에 적힌 번호를 옮겨 적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대리인 칸은 비워 둔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면 사건번호와 이름을 준비해 담당 재판부에 기재 방법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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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에 내나 —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와 함께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그리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고일에 맞춰 들고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선고일을 정한 시점에 이미 변론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한 블로그는 안내를 받았다면 담당 재판부에 변론종결 여부부터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제출 방법은 전자소송포털의 서식으로 전자 제출하거나,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내는 방식이 소개됩니다.

어떤 피해에 배상명령을 할 수 있나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대상은 아니고, 상해와 중상해,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과 추행,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 같은 범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범죄에 해당해도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배상명령 때문에 공판이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배상명령 신청 절차 전체 원문 읽어보기

신청하기 전에 알아 둘 규칙

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냈다면 그 진행 상태부터 봐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면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