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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에 채용이 되면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준비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서류 이름부터 다르게 나옵니다.
정식 명칭은 범죄경력회보서입니다. 그리고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혼자 떼는 서류가 아닙니다. 여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신청하는 사람은 기관장입니다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채용 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를 지웁니다. 즉 원장, 학원장, 시설장이 신청 주체입니다.
다만 남의 경력을 조회하는 일이라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직자가 하는 일은 서류를 떼 오는 것이 아니라 동의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는 서류이고, 왜 요구하는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입니다. 여성가족부 안내 기준 40개 이상의 기관 유형이 들어갑니다.
기관이 조회를 하지 않으면 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입니다.
서류를 요구받는 쪽에서는 부담스럽게 느끼기 쉽습니다만, 기관 입장에서는 안 하면 처벌받는 절차입니다. 서류는 채용하는 기관이 보관하고, 제출처도 그 기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의 온라인 창구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입니다. 주소는 crims.police.go.kr이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예정자가 동의 신청을 하려면 제출처에서 받은 기관ID와 확인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시작되지 않으니 채용 담당자에게 먼저 요청하십시오.
접속해 본인인증을 마치면 회보서 종류를 고르고 출력 방법을 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력하는 방식과 시설·기관이 출력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수수료와 처리기간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의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민원 안내에 수수료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같은 안내에 14일로, 처리기관은 경찰청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을 잡으실 때는 표기된 기간을 기준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비 서류는 법정 서식의 조회 신청서와 취업예정자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신청인 신분증이 붙습니다.
조회 날짜가 채용 날짜보다 앞서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조회 일자는 채용 일자보다 이전이거나 같은 날이어야 합니다.
먼저 출근시켜 놓고 나중에 조회하면 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처리기간이 14일까지 잡혀 있으니, 채용이 정해지면 곧바로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보서의 법정 유효기간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처가 자체 기준으로 최근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언제 발급한 것까지 받아 주는지는 내실 기관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와는 다릅니다
같이 요구받는 일이 많아 하나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근거 법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근거입니다.
다행히 창구는 하나입니다. 같은 발급시스템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법정 동의서 서식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로 묶여 있습니다. 두 번 나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직접 떼서 내면 되나요.
조회 의무는 기관장에게 있습니다. 본인은 동의 절차를 밟는 쪽이고, 출력 방법을 본인 출력으로 고르면 직접 뽑아 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드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 수수료 없음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며칠 걸리나요.
정부24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기관ID와 확인번호는 어디서 받나요.
취업이 예정된 시설이나 기관에서 받습니다. 채용 담당자에게 요청하십시오.
출근한 다음에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조회 일자가 채용 일자보다 이전이거나 같은 날이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전력조회도 따로 해야 하나요.
근거 법은 다르지만 같은 시스템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동의서 서식도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온라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와 서식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정부24 민원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